최근 쌀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러한 쌀값 상승이 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유통업체만 배불리는 구조라는 보도가 있었다. 특히 9월 10일 연합뉴스 TV는 “쌀값 올라도 농민은 소외… 유통 소매가격 마진율만 ‘쑥'”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농가가 이미 벼를 모두 판매한 시점에 쌀값이 오른다면 농가가 피해를 보는 유통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쌀값 변동이 농가 소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담고 있으며, 쌀 유통 구조의 실제 작동 방식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의 쌀값 상승이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쌀값의 경우, 농가 소득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바로 ‘수확기 쌀값’이다. 농가는 일반적으로 10월부터 12월 사이의 수확기에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에 수확한 벼를 대부분 판매한다. 이때 산지유통업체는 수확기 쌀값을 기준으로 벼 매입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확기 쌀값이 농가 소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수확기 쌀값은 다시 그 이전의 단경기(7월~9월) 쌀값에 큰 영향을 받는다. 올해의 경우, 단경기 쌀값이 뒷받침되어 수확기 쌀값 역시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쌀값이 오른다고 해서 농민이 소외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쌀 유통 구조가 유통업체만을 이롭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산지유통업체는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후 이를 도정하여 쌀로 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벼 매입 이후 쌀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전적으로 산지유통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과거 2006년부터 2025년 양곡연도 동안 단경기 쌀값이 전년도 수확기 쌀값보다 높아 산지유통업체가 수익을 올렸던 해는 총 10회에 불과했다. 이는 수확기 이후 쌀값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유통업체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쌀은 상대적으로 유통 구조가 매우 단순한 품목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쌀 유통은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가 벼를 직접 도정하고 포장하여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복잡한 경매 과정과 같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유통 경로가 짧고, 그로 인해 유통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구조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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