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 동향에서 서비스업은 취업자 증가를 이끌고 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50대는 보합세)했으나, 이는 고령층의 취업률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로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지난달 고용 동향과 직접 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형일 차관은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특히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대학생 150만 명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졸업 이후 4개월 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직업훈련 및 일경험 등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기존의 고용지원 체계와 긴밀히 연계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직접 일자리 사업은 연초부터 신속한 채용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총 128만 1000명이 채용되어 연간 채용 목표치인 123만 9000명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이 차관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소득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존 채용 인원을 유지하고 집행 잔액을 활용한 추가 채용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성 확대 및 노동쟁의 대상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하고 배포하도록 촉구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실질적인 고용시장 개선으로 이어져 청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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