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첫 직장 도전에 나서거나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좌절을 방지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 및 지원부터 구직 기간 생계 부담 완화, 그리고 일하는 청년에게는 기본적인 노동 여건 보장과 성장 환경 조성까지, 정부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청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 및 회복 지원 ▲구직 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는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 환경 보장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5만 명에 달하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관계 부처의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구직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기존 50만원에서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청년들이 원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통해 반복적이고 고강도 작업을 줄이며 산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도 추진된다. 노동 시장 진입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 중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및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쉬었음 청년> 미취업 청년 DB 구축, 발굴부터 회복까지 체계적인 지원
일을 하지 않고 잠시 멈춘 청년, 즉 ‘쉬었음 청년’의 경우 장기 구직 단념, 고립, 은둔 등으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취업 지원에 앞서 심리 상담 및 일상 회복과 같은 사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발굴-다가가기-회복 체계인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안)’을 마련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하여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청년의 동의 하에 연계함으로써 연간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가 공동으로 ‘미취업 청년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기 스크리닝을 통해 고립·은둔형, 경로 단절형, 반복 이탈형 등으로 분류하고, 각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관계 부처의 지원 사업과 연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심리 상담, 커리어 진단, 구직 촉진 수당 등의 지원 정보를 온라인으로 안내하며, 2027년에는 동의한 청년 1만 5000명에게 직접 연락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한 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 1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비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 내 쉬었음 청년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회복 체계의 일환으로 쉬었음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와 공공부문을 통한 ‘쉬었음 청년 특화 일경험’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병행한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연중 구독 가능한 마음 관리 및 취업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고용센터 심리 상담 청년 패스트트랙 신설 및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마음 회복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구직 청년> 현장 경험 확대 및 AI 활용 능력 강화로 새로운 기회 모색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에 대응하여 ‘구직 청년’들은 경력직 같은 신입이 되기를 희망하며,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 및 일경험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추진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턴, 일경험, 훈련,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앞서 9월부터 11월까지는 권역별 정부-지자체-지역은행-지역대학이 협력하는 지역별 청년 채용 박람회를 릴레이 형식으로 개최하여 채용 분위기를 확산한다. 특히 청년들이 AI 시대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역량을 갖추는 훈련을 강화한다. 지난 5년간 10만 명 이상의 IT 인재를 양성해 온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하여 훈련-일경험-채용 과정을 아우르는 ‘AI 활용인재 성장 3단계 트랙’을 신설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1단계에서는 AI 선도 기업 및 대학에서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AI 융·복합을 포함한 AI·AX 전문 인력 양성 훈련을 제공하며, 선도 기업과 대학이 운영하는 AI 고급 과정 1만 명에게는 특별 훈련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2단계에서는 훈련 수료 청년에게 관련 직무의 일경험을 연계하여 2000명 규모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3단계 과정에 따라 다양한 산업·직무의 ‘AX 인재 채용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첫 취업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구직 기간 중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구직 촉진 수당을 2026년까지 60만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한다. 임금 분포 정보와 연계하여 생애 노동 소득 기반의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규모·업종별 근속 기간 및 연령대별 임금 분포를 안내하여 합리적인 일자리 선택을 돕는다. 9월부터는 AI가 개인의 취업 강·약점과 성공 확률을 분석하고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추천하는 ‘AI 1:1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 <일하는 청년> 기본 노동 여건 보장 및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많은 청년들은 단순 생계형 일자리보다는 기본을 지키는 일터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 노동 여건을 보장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청년들이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일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 채용 플랫폼을 통해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구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이 일터에서 체불, 괴롭힘 등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권익 보호 상담, 분쟁 해결, 사회 보험, 육아 등 부문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임금 체불 근절, 포괄 임금제 제한 및 노동자 추정 제도를 마련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후·위험 공정 개선, 산재 예방 시설·설비 지원 등 일터 안전을 강화한다. 올해 중소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4968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하여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던 근속 인센티브를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누구도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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