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동향 발표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년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반면,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 정부의 첫 일자리 전담반 회의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획재정부는 10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8월 고용동향을 바탕으로 현재 고용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했으며, 직접일자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했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 6000명 증가하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고용률은 0.1%p 상승한 69.9%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의 감소세는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거나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청년층의 고용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형일 차관은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시대를 맞아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특히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는 작업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얻은 대학생 150만 명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졸업 후 4개월 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더욱 실질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직접일자리 사업은 연초부터 신속한 채용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 기준으로 128만 1000명이 채용되어 연간 채용 목표인 123만 9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이 차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소득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해 기존 채용 인원 유지와 집행 잔액을 활용한 추가 채용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성 확대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하고 배포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고용 시장 전반의 안정화와 특히 취약 계층 및 청년층의 고용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넘어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과 같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는 청년들이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신속한 매뉴얼 배포는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통해 고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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