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당초 계획보다 50조 원 증액된 150조 원 규모로 확대 조성된다. 이는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정체된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첨단 산업 생태계 전반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100조 원 규모로 구상되었던 펀드는 “좀 더 과감하게” 규모를 늘려 50% 확대되었으며, 지원 방식 역시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핵심 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장기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국민성장펀드는 국민과 정부, 금융권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이 각각 75조 원씩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 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여 기금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권과 연기금 역시 재정과 기금의 위험 분담을 고려하여 ‘생산적 금융’을 위한 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를 통해 민간 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업권별 건전성 및 운용 규제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선 노력도 병행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직접 지분투자 15조 원, 간접 지분투자 35조 원, 인프라 투융자 50조 원, 초저리 대출 지원 50조 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 대상으로는 산업 내 파급 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가 발굴되어 집중 지원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30대 선도프로젝트’도 포함된다. AI 분야에 최대 30조 원, 반도체 21조 원, 모빌리티 15조 원, 바이오 11조 원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을 담당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오는 12월 초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는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폭넓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또한,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협의체를 운영하여 규제, 세제, 재정, 금융, 인력 양성 등 통합 패키지 지원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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