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돌봄 서비스 수요의 급증은 국가 복지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복지·돌봄 혁신을 추진하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복지·돌봄 서비스가 제공하는 한계와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9월 10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개최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2차 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추진단은 지난 8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AI 기술을 복지·돌봄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으며, 이번 2차 회의에서는 AI 복지 전문 인력 양성과 현장 종사자를 통한 취약계층의 AI·디지털 이해도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또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용구 사업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에 AI 기반 복지·돌봄 분야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AI 복지 상담 및 위기 감지, 돌봄 수요자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AI를 접목하는 시범사업에 59억 원의 신규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복지·돌봄 분야 AI 응용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AX-Sprint 사업에도 30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관련 기술 개발 및 확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확보된 예산을 마중물 삼아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돌봄 기술이 실질적으로 개발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내년 상반기 중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 내 연구 계획 공유, 핵심 추진 과제 선정 및 우선순위 논의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AI 기술 발전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AI와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AI 기술은 복지·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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