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션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성장통과 같은 지재권 분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가 많은 패션 분야는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 선점 등 분쟁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K-패션의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의 일환으로, 특허청은 K-패션 수출 선도기업인 ㈜하고하우스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허청은 지난 2015년부터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K-브랜드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 사업은 해외 위조상품 출현이나 상표 무단 선점과 같은 우리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실제로 2024년 상표 무단 선점 분쟁 대응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0건의 지원 사례 중 패션 분야가 30건으로 37.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전자기기(18.7%), 화장품(17.5%) 등 다른 주요 수출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패션 산업이 겪고 있는 지재권 분쟁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고하우스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디자이너 브랜드에 투자하는 ‘브랜드 인큐베이터’ 사업을 비롯해 자체 브랜드 유통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까지 확장하며 홍콩, 대만, 북미 등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 보호를 위해 800건 이상의 상표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허청의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2024년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 선점에 대한 무효 심판을 제기하고 성공적으로 상표권을 되찾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K-패션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수출 상품임을 강조하며, K-패션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이라는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은 K-브랜드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특허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K-패션 기업들의 노력은 K-패션 산업이 직면한 지재권 분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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