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광고물들이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신호등이나 교통 안내 표지판과 같은 필수적인 교통 정보를 가려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이러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데에만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는 시민들의 질서의식과 공공심리를 저해하여 사회 전반의 기초 질서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불법 광고물 부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봇대, 신호등, 버스 정류장 등 공공 시설물에 무단으로 부착되는 광고물은 명백한 기초 질서 위반 행위이며,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광고물 부착에 대한 신고 및 문의를 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112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의 간편 신고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적인 신고와 주의가 거리의 질서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