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이 첫 직장 도전과 적응 과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좌절을 최소화하고, 실패 시에도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연간 약 15만 명에 달하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이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관계 부처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구직 기간 중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현재 50만원에서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청년들이 원하는 근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통해 반복적이고 고강도 작업을 줄여 산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 및 회복 지원 ▲구직 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 환경 보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더불어 이러한 대책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도 추진된다. 특히 노동 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 중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하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활용 근거와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쉬었음 청년’, 발굴부터 회복까지 맞춤형 지원 강화
일을 하지 않고 잠시 멈춘 청년,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경우 장기적인 구직 단념이나 고립·은둔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취업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본격적인 취업 지원에 앞서 심리 상담이나 일상 회복과 같은 사전 단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중 발굴-다가가기-회복 체계를 갖춘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하여 학교, 군 장병, 고용 보험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청년의 동의하에 연계함으로써 연간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가 공동으로 ‘미취업 청년 일자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기 스크리닝을 통해 고립·은둔형, 경로 단절형, 반복 이탈형 등으로 분류하고, 각 청년의 상황에 맞춰 관계 부처의 다양한 지원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심리 상담, 커리어 진단, 구직 촉진 수당 등의 지원 정보를 온라인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각 부처 지원 서비스를 동의한 1만 5천 명의 청년에게 직접 연락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 1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비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 내 쉬었음 청년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회복 체계의 일환으로 쉬었음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등 사회 연대 경제와 공공 부문을 통한 ‘쉬었음 청년 특화 일경험’을 활성화한다. 재도전 과정에서 용기가 꺾이지 않도록 심리 상담도 지속적으로 병행하며, 내일배움카드로 연중 구독 가능한 마음 관리 및 취업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용센터 심리 상담 청년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상담 연결을 우선 지원하고, 청년미래센터와 협력하여 마음 회복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 ‘구직 청년’, 현장 경험 쌓고 AI 시대 기회로 도약 지원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에 대응하여, 구직 청년들은 경력직 같은 신입이 되기를 희망하며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 및 일경험 기회를 가장 필요로 한다. 이에 정부는 현장에서 직접 일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인턴, 일경험, 훈련,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올해 말에 추진한다. 앞서 9월부터 11월까지는 권역별 정부, 지자체, 지역 은행, 지역 대학이 함께하는 지역별 청년 채용 박람회를 릴레이 형식으로 개최하여 채용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AI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역량을 갖추는 훈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 5년간 10만 명 이상의 IT 인재를 양성한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하여 훈련-일경험-채용으로 이어지는 ‘AI 활용 인재 성장 3단계 트랙’을 신설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1단계에서는 AI 선도 기업 및 대학에서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AI 융합을 포함한 AI·AX 전문 인력 양성 훈련을 제공하며, 선도 기업과 대학 등이 운영하는 AI 고급 과정 1만 명에게는 특별 훈련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2단계에서는 훈련 수료 청년에게 관련 직무의 일경험을 연계하여 현장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2천 명 규모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3단계 과정에 따라서는 다양한 산업 및 직무의 ‘AX 인재 채용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 취업 소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구직 기간 중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구직 촉진 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2026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임금 분포 정보와 연계하여 생애 노동 소득 기반의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규모 및 업종별 근속 기간과 연령대별 임금 분포를 안내하여 합리적인 일자리 선택을 돕는다. 또한 9월부터는 AI가 개인의 취업 강·약점과 성공 확률을 분석하고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훈련도 추천하는 ‘AI 1:1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 ‘일하는 청년’, 기본 노동 여건 보장과 성장 지원 병행
많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것은 단순 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기본을 지키는 일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 노동 여건을 보장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들이 임금 체불, 산업 재해, 괴롭힘 없는 일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 채용 플랫폼을 통해 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구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이 일터에서 체불이나 괴롭힘 등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언제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권익 보호 상담, 분쟁 해결, 사회 보험, 육아 등 부문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임금 체불 근절, 포괄 임금제 제한 및 노동자 추정 제도 마련에도 힘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후·위험 공정 개선, 산업 재해 예방 시설·설비 지원 등 일터 안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소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및 작업 환경 개선에 4,968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두 배 확대하여 지원한다. 특히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던 근속 인센티브를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누구도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