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가 미국으로의 수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관세청장 간담회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미국 측의 불명확한 과세 기준 적용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세율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9월 11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 현장을 직접 살핀 후,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측은 미국의 과세 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한미 관세 당국 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기업의 고충이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제품 개발을 위한 외국 원재료의 신속한 연구개발 투입을 위해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11월 예정된 제18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미국 관세 정책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전담 협력 채널 구축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보세공장 제도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기업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불편함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대미 반도체 수출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크게 감소하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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