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5월 1일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사업 접수가 불가능하며, 11월 28일 접수 마감 시까지 예산이 모두 소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심사 속도가 더뎌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거론되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올해 6월 25일 사업 공고를 통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그리고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월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을 완료하도록 계획되었다. 보도된 5월 1일 이후 개업자의 접수 불가 내용은 올해 추경 예산이 확정된 시점이 5월 1일이었기 때문에, 사업 설계 과정에서 5월 1일 이전 개업자만 신청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현재 사업 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9월 10일 기준으로 2,704,009개 소상공인에게 총 1조 3,520억 원의 크레딧이 지급되었다. 이는 전체 예산 1조 5,555억 원의 86.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실제 사용된 금액은 6,860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44.1%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행 속도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 예산 집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사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매출 신고액을 기준으로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국세청 매출액 확인이 어렵거나 유흥업 등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 서류 보완 절차를 거치면서 검증단이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검증 심사 기간을 더욱 단축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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