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림 분야의 낡은 규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9월 11일 정선군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선 지역의 임업후계자, 숲찾사사회적협동조합,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산림조합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산림청이 추진해 온 규제개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산림 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 지역에서 임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산지 관련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이해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바라는 절박한 목소리였다.
산림청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올해 4대 중점 분야에 집중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산지 이용의 합리화 △진입 장벽 완화 △임업 경영 여건 개선 △지역 발전 지원 등이 주요 과제다. 산림청은 이 과정에서 현장의 임업인 및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외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은 산촌 지역 임업인 등 정책의 최일선 수혜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 지난 3월부터 운영되어 왔다. 7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진행되는 이 모니터링단은 정책 수혜자들과의 밀착형 소통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담당 박한균 팀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림 분야 규제를 발굴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산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임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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