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주택 공급 실적과 비교했을 때 연평균 1.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매년 11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고 실현 가능한 공급을 이끌어내기 위해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지연 요소를 제거하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공공주택 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며, 용적률 상향을 통해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미사용되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비주택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1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단계별 맞춤형 전략으로 2년 이상 단축하여 사업 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기존에 발표된 서리풀지구 및 과천지구의 착공을 2029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검토도 병행한다.
둘째,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용적률 최대 500%까지 높여 2만 3000가구를 공급하고,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는 복합 개발을 검토하여 2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학교 용도를 해제하여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서울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지지부진했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하여 5만 가구를 공급하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개선을 통해 6만 3000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위축된 민간 주택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공급 모델을 도입한다. 주택 실외 소음 기준,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주택 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모듈러 공법 등 신속한 주택 공급 모델을 활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한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하여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자금 출처 제출 항목 구체화 등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낮추고,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대출 수요 관리 조치도 병행한다. 더불어,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시·도 내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한다.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수도권의 고질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말처럼, 충분한 주택 공급은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 확립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며, 관련 회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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