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취업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회 진출의 중요한 기로에서 발생하는 ‘쉬었음’이라는 상태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9월 10일, 범부처 차원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하며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청년층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세분화하여 각 그룹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가장 먼저 ‘쉬었음 청년’을 위한 지원책으로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연계하여 약 15만 명에 달하는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된 청년들은 각자의 상황에 최적화된 관계부처의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구직 청년’들에게는 급변하는 노동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지원이 집중된다.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청년 5만 명에게 AI 및 AI 전환(AX)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현재 50만 원에서 2026년까지 60만 원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기본적인 노동 여건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24시간 운영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통해 노동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2026년 상반기부터 공정 계약, 차별 및 괴롭힘 금지 등 핵심 분야부터 적용되어 청년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이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중소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는 데 276억 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7446억 원)을 신설하여 종잣돈 마련을 돕는다.
이와 함께 ‘쉬었음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정비하고, 청년 연령 상한을 현재 29세에서 34세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한편, 9월 10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사기전화 대응 연구개발 민·관협의체’ 발족식이 개최되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카이스트 등 주요 민간·연구개발 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공유·분석하여 AI 기반 탐지·차단 시스템 고도화를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국민 체감 안전으로 이어지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합동으로 발표되었으며, 문체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제주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30일간 무비자 개별·단체 관광이 가능하다. 중국인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명단을 사전 확인하여 고위험군 여부를 점검하며, 고위험군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의나 공모에 의한 중국인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국내 전담여행사 지정은 즉시 취소되며, 국외 전담여행사 역시 행정 제재 이력이나 분기별 평균 이탈률 초과 시 지정이 취소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승강기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9월 30일까지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12곳에 설치된 321대의 승강기를 대상으로 주요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 사고 예방을 위한 통행 환경도 함께 살핀다. 위험 요소 발견 시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주택 건설 사업의 투명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개정하여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연간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적용되며, 입찰 평가 방식을 기존 ‘정성50 대 정량50’에서 ‘정성40 대 정량60’으로 조정하고, 평가위원 및 평가 항목별 차등 평가 폭을 5%로 낮춰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철근 누락 등 중대한 부실 관리 책임이 있는 업체의 사업 실적을 용역 수행 실적 평가에서 제외하여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은 10월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한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로, 원산지 거짓·오인·부적정 표시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범칙 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애플의 ‘아이폰17’ 사전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사전예약 기간 동안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SNS를 통해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허위·기만 광고로 유인하거나,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을 통한 개통, 계약서에 구입 비용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추가 지원금 미지급 또는 지연 등이 있다. 방통위는 온라인 사전 승낙서 확인, 대면 판매점 주소지 일치 여부 확인, 계약 내용 및 지원금 지급 내용·시기 등 중요 사항 꼼꼼히 확인을 당부했다.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질병관리청은 9월 8일 고시를 시행하며, 니파바이러스는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음압 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감염 경로는 감염된 과일박쥐·돼지 등 접촉, 오염된 식품 섭취, 사람의 체액과 직접 접촉 등이며, 잠복기는 평균 4~14일, 치명률은 40~75%로 보고되었다. 현재 인도, 방글라데시 등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입국 시 증상 신고 및 의료기관 의심환자 신고·격리 조치가 의무화된다.
추석 연휴를 맞아 국세청은 9월 귀속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 5일 연장한다. 이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의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와의 혼선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장한 것이다. 연장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 등이다.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10월 15일로, 전송 기한은 10월 16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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