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용인 지역에서 공장 건설과 운영에 걸림돌이 되었던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하여 업계의 건의를 청취하고, 그 결과 소방, 에너지, 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개선은 반도체 공장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었던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이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건물의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진입창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반도체 공장의 높은 층고(약 8m)를 고려하여 실제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수평 거리 기준 역시 클린룸과 같이 창 설치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이 개선된다. 반도체 공장의 복잡하고 많은 설비 배관은 공사 난이도와 비용, 기간을 증가시키며, 배관 추가 및 이동 시 시공의 어려움을 야기했다. 이에 층간 방화구획 대신 배관 통로 내부에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셋째,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적용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연간 20만MWh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자체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이 대규모 발전 설비 설치가 예정된 단지의 경우, 인근 지역 에너지 공급 효과를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넷째, 산업단지 내 임대 사업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특히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니팹의 경우, 공장 설립 완료 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대가 가능하도록 「소부장특별법」상 특례 적용이 검토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공장 건설 기간은 약 2개월 단축되고, 대규모 발전 설비 미설치로 인한 추가 부지 확보 부담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통해 국가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2047년까지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하는 용인 클러스터는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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