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고 발생 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불법무선국의 운용이 중앙전파관리소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근절될 전망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상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목표로 불법무선국 운용을 ‘ZERO화’하기 위한 추진에 나선다.
기존 해상 사고 발생 시 불법무선국 운용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이는 사고 대응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근본적인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번 추진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양경찰의 선박 출입항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무선국 운항 선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불법무선국 운항 선박을 사전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불법 행위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경찰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올바른 전파 이용’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선박 운항자들이 관련 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불법무선국 운용으로 인한 해상 사고 발생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