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같은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1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발표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각종 사기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
이처럼 휴대폰 소액결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소액결제 시스템의 편리함이 악용될 수 있는 취약성이 존재한다.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이를 빌미로 한 악성 스팸 문자 발송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유사한 상황을 겪었거나 의심되는 이용자들은 즉시 자신의 휴대폰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 고객센터 : 이동통신3사 모두 114(무료), KT 24시간 전담고객센터 : 080-722-0100) 또는 각 이동통신 사업자 전용 앱(T 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액결제 이용 한도를 미리 축소하거나, 아예 해당 서비스를 차단 및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사전 조치를 통해 혹시 모를 결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이미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지체 없이 이동통신사업자나 결제대행사에 즉시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번 발표는 피해사고와 관련하여 취소, 환불,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하는 악성 불법 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에 현혹되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는 사기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의심스러운 문자를 수신했다면,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면 정상적인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이동통신 사업자에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 등을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책들이 시행된다면, 휴대폰 소액결제를 둘러싼 이용자 피해가 크게 감소하고 안전한 결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