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속에서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급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간 소통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목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함께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작년 7월 신설된 정부 간 소통 채널을 통해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산업부는 그간 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급 애로 발생 시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각 업종별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며 산업계의 공급망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 대화는 양국 정부가 중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희토류 등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첫날인 11일에는 산업부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과 중국 상무부 장첸량 산업안전수출입관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가 실시된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수출통제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급을 포함한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7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대화 이후 1년여 만에 열리는 후속 조치이다.
이어 둘째 날인 12일에는 수출통제에 대한 산업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가 개최된다.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JW 메리어트 서초 살롱 3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는 약 150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와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출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각 기업의 질의에 답변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부는 희토류 및 핵심광물을 포함한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향후에도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무역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상적인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기업설명회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산업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