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AI 경쟁 환경 속에서 국가의 미래 생존 전략을 재정립하고, AI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실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시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번 위원회 출범과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AI 기술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투자 부담으로 인해 민간 부문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원회는 총 세 개 안건을 발표했는데, 그중 첫 번째 안건인 ‘대한민국 AI행동계획(AI액션플랜)’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정책 축과 12대 전략 분야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국제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세 가지 축은 AI 기술의 첨단화를 통한 혁신 동력 확보, 산업 및 공공 부문 전반의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AI 기술의 보편적 혜택 확산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과 인재 확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AI 규제 혁신, 그리고 문화 및 국방 등 국가 강점 분야와의 AI 결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수출 성장 견인이라는 세부 전략을 추진한다.
두 번째 안건으로 보고된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은 AI 연구 및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대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마중물 투자와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 2030년까지 5만 장 확보를 목표로 한다. 또한, 민간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지분 구조를 확대하고, 정부 투자분 민간 인수 규정 및 매수 청구권 삭제, 국산 AI 반도체 의무 도입 규정 조정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안건에서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 발표되었다. AI기본법은 AI 기술 발전의 촉진과 더불어 사회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AI 기술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연구개발,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등의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특히 사회·윤리·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고영향AI’에 대한 판단 기준과 예시를 상세히 제공하여 기업의 혼란과 불편함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AI기본법 시행 초기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및 컨설팅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발표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격차, 기술 격차, 그리고 국제적 고립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준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AI’,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원팀 전략’, ‘사회 시스템 전반의 AI 친화적 정비’, ‘전 국토가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 발전’이라는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전략들은 AI가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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