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 2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연동약정 체결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11일(목) 발표한 「납품대금 연동약정 사례집」 발간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은 ’24년 납품대금 연동약정 컨설팅을 받은 총 987건의 실제 사례 중 주요 수·위탁거래 사례 14건을 엄선하여 제작되었다. 여기에는 ▲주요 업종별 핵심 원재료 및 산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연동약정 사례,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예시, ▲연동제 적용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 소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산업용 가스, 선박·자동차 부품, 배관 자재, 유량계 등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원두커피·아이스크림·가공식품·PB상품 등 식품·소비재 분야, 그리고 건설업 및 화장품 용기·플라스틱 성형 등 건설·생활산업 분야까지 망라하여 다양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 시점에 단가만 정하고 실제 납품 물량은 개별 발주하는 수시 발주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인 1억원 이상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예시도 담겨 있다. 이는 과거 유사 제품 거래 관행이나 예상 발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계약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고 연동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에 포함된 5건의 우수사례는 연동약정을 통해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수탁기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자동 조정으로 원가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며, 위탁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라는 이점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순한 가격 조정 제도를 넘어,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연동약정 확산에 기여하고 기업들이 연동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러한 발표는 연동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례집은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누리집에서는 연동약정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원가계산 및 1:1 맞춤형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 안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