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현지 공장 운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개하며, 구금된 우리 국민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 중 1명이 영주권자 가족으로 인해 미국에 남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현재 총 330명(외국인 14명 포함)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경 구금 시설에서 출발하여 내일 오후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발생한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당초 당일 오후 전세기의 한국행이 목표였으나, 미국 영토 내에서 체포된 이들을 수갑을 채워 버스로 이송하겠다는 미국 측의 방침에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소지품 반환 및 ‘자진 출국’과 ‘추방’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일정이 하루 늦춰지게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하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지시로 인해 행정 절차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구금 조치가 일단 중단되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 우리 기업들에게 큰 난관을 안겨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이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단순히 구금된 국민들의 귀국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과 대미 투자 관련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 대통령은 미국 역시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한미 간의 복잡한 외교 협상 현안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외교 협상에는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완결되지 않은 사안이기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안보, 미군 문제, 핵연료 처리, 전략적 유연성, 국방비, 그리고 경제 통상 분야의 3500억 달러 및 관세 문제 등 다양한 협상 요소가 존재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표현하며,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고개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나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9월 23일 예정된 UN 총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AI 관련 기구 창설보다 국제 규범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며, 국제적 단위의 규범 확보를 통해 한국이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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