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부동산 투기 중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병폐를 명확히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피력했다.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취득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첨단 산업이나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전환시키는 ‘금융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과 맥을 같이 한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수요를 개편하고, 투기적 투자 요인을 끊임없이 제거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정상화를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의 예산 증액과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갖도록 하여 국부를 늘리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등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회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장 재정으로 인한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채 규모 자체보다는 생산적 분야에 대한 투자 효과에 주목하며,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씨앗이 되어 국민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 투기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고,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책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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