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을 올바르게 표시·광고하도록 돕고, 소비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가 개정판으로 나왔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쉬운 용어와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제품의 환경성’이란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 사용량 등 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전문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제시될 경우, 소비자들은 과장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현혹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개정판을 9월 12일 발간했다. 이 지침서는 2018년 처음 배포된 이후 기업 담당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로 활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 용어를 일상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장난감이나 생활용품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예시를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재활용 원단 사용’이라고 표기하는 대신 ‘재활용 원단 00% 사용’과 같이 실제 사용 비율을 명확히 밝히도록 권장한다. 또한, 소비자가 스스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 점검표와 구체적인 확인 사항을 제시한다. 확인 사항에는 △표시·광고 주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판은 9월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산업분야 통합누리집(에코스퀘어, ecosq.or.kr)에서 전문을 공개하며, 소비자단체와 업종별 전문협회에는 PDF 형태로 우선 배포될 예정이다. 환경부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개정판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만큼, 환경성 표시·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책임 있는 환경 소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과장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주장을 최소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녹색시장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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