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 지방 곳곳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9월 11일, ‘인구감소지역 정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①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통계 산정 및 분석에 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이는 기존의 등록인구 중심 통계의 한계를 넘어, 실제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 대상 선정 및 효과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다. 또한, ②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정책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 정보와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정책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이번 협약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활성화하고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국제포럼을 실시하여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글로벌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국내 정책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통계청은 정확한 데이터 기반을 제공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이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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