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 큰 통합의 정치와 협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마련된 가운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재차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앞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협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으로 평가된다.
문제의 핵심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절차에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억원 씨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씨는 각각의 청문회를 통해 자신들이 맡게 될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 및 송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해당 직책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인사 절차의 지연 문제를 넘어선다. 지난 9월 8일,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만나 진정한 통합 정치와 협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던 점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이러한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협치라는 대의명분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은 더욱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만약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앞서 제기된 국정 공백의 우려를 해소하고 장관 및 위원장 등 주요 직책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협치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9월 11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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