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부동산 투기 중심 경제 구조’와 ‘금융 시장의 정상화’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히 지난 100일을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도약과 성장’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경제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새 정부는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및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이 이동하는 ‘금융의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주식 시장 정상화와 직결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확보하고 기업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주식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을 예고하며, 주가 조작이나 부정 공시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상법 개정을 통해 악덕 기업 경영진과 일부 지배 주주의 부당한 경영 행위를 압박하고, 물적 분할 및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며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주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대주주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요 관리’를 강조하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취득을 유도하고 투기적 수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 채무의 절대액은 중요하지 않다”며, 적자 국채 발행이 씨앗 역할을 하여 국민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재정 집행 및 경제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씨앗을 뿌려 더 큰 수확을 거두는’ 긍정적인 재정 활용을 예고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화하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사회, 경제, 민간 교류 등 미래지향적인 문제에 대한 협력 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1년 내에 수사·기소 분리, 보완 수사권 등 치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강조하며, 고의적인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상속·증여세 완화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율 인하가 아닌,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상속세를 완화하여 거주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며, 대한민국 권력의 최고 정점에 ‘국민’이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이끌어갈 이재명 정부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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