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지역의 용수 확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15억 원을 강릉시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앞서 지원된 19억 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뭄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행안부의 추가 지원 결정은 강릉 지역의 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행안부는 가뭄으로 인한 생활 및 농업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억 원의 재난특교세를 강원 지역에 교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 지원이 발표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기존의 지원만으로는 가뭄으로 인한 용수 확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이는 단순히 예산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보다 복합적인 가뭄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용수 확보 대책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에 대한 명확한 전망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34억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용수 확보를 위한 단순히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향후 이 막대한 예산이 가뭄 해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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