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경쟁법 영역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사이의 접점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 모색에 나섰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개인정보, 경쟁, 그리고 규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학문적, 정책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곧 개인정보라는 민감한 영역이 경쟁 질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연세대학교 최난설헌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세 가지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고려대학교 계인국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혁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안고 있는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한신대학교 유영국 교수는 ‘데이터의 경쟁법·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며 급증하는 데이터가 경쟁법 및 관련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이러한 발표들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틀 안에서 데이터가 자유롭게 활용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문제와, 반대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동시에 조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디지털 경제의 핵심 동력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정책 목표 사이의 섬세한 조율이 이루어질 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혁신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