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일부 관행이 헌정 질서를 흔들던 상황은 ‘국민주권정부’ 구현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주요 인사 과정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했으며, 광주, 대전, 부산 등지를 순회하며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국민사서함을 개설하고 7월 29일에는 국무회의를 사상 최초로 생중계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7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 제안을 접수하며 ‘국민주권예산’ 실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 2026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2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과감한 조치도 단행되었다. 8월 26일 경찰국을 폐지하고, 64년 만에 처음으로 예비역 장성이 아닌 문민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국방 문민화를 실현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했으며,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3대 특검법, 농업4법, 방송3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여 정상적인 입법 기능을 회복했다. 여야 간의 협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초청하는 오찬을 마련했으며, 여야 원내대표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협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야 공통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치권의 협력 기반을 넓혀나간 점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회의를 주재했으며, 7월 5일에는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7월 말 기준 53.1%를 집행하는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민생 위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 심리 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했으며, 경기 지표 또한 상승세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회생 결정 성실 상환자의 불이익 정보를 삭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 사면을 단행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시행, 비즈플러스 카드 발급 개시, 자금 및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역 사랑 상품권 국가 지원 의무화와 문화 소비 쿠폰 780만 장 공급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생활비 등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폭넓게 추진되었다. 직장인 식비 지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국가 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자기 주도 학습센터 선정, 유류세 인하 연장,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개시, 5세 무상 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사망 보험금 유동화 등이 시행되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소득 공제 한도 확대와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 등 세제 개편도 추진되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도 병행되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 체계 확충, 지역 모자 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프리랜서 등 고용 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 급여 지원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개선, 기준 중위 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 국민 취업 제도 지원 대상 확대 등도 함께 진행되었다.
후진적인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불법 채권 추심 근절을 위한 초동 조치 강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 확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금융권 책임성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6월 27일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를 부과하며,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 등 규제를 강화하여 과도한 대출을 억제했다. 동시에 공공 택지 개발 속도를 높이고 개발 이익을 환원하며, 공공 정비 활성화와 노후 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충했다. 9월 7일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다.
정상 외교 복원과 통상 리스크 해소 또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정상 외교의 문을 열었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를 빠르게 회복했다. 특히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 굳건한 신뢰를 구축하며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에 합의하며 셔틀 외교를 재개했다. 대외 통상 분야에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알파(α)의 무역 금융을 공급했으며, 자동차 협력사 등 관세 충격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 속에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동기 대비 1분기 -2.3%, 2분기 2.1%, 7월 5.9% 반등했다. 8월 1일에는 K2 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자본 시장의 불공정 근절 노력도 성과를 거두었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신설,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을 통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나섰다. 주가 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출범, 회계 부정 제재 강화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며 9월 11일 코스피가 장중 역대 최고치인 3300선을 돌파했다. 6월 26일에는 유로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4억 유로 발행에 성공하여 금융 기관의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했다. 담합, 부당 내부 거래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도 이어졌다. 공동 주택 물탱크 입찰 담합, 편법적 신용 공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행위 등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도입했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결혼 서비스 분야의 ‘깜깜이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품목별 가격 표시를 의무화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 기관 합동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에도 본격 나섰다. ‘3·3·5(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비전을 제시하고, AI·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 K-지역 관광 토탈 패키지, AI 특화 공동 훈련센터 신설 등 경제 성장 전략을 구성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 사업자 선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 설치 등 기반을 확립했다. 연구 개발(R&D) 생태계 복원에도 힘을 쏟아 35조 3000억 원의 국가 R&D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 과제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 관련 세액 공제 일몰 연장 및 역대 최고 수준의 정책 금융 5037억 원을 공급했으며, 에너지·관광 분야에서는 ‘RE100 산업 단지 조성 TF’ 출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 발표,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규제 정비,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국제 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의료 관광 우수 유치 기관 기준 현실화 등을 추진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소상공인 지원 확대,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BDC) 도입 등 자본 시장 육성책을 마련했다.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혁신도 본격화하여 배임죄 개선 논의, ‘경제 형벌 합리화 TF’, ‘성장 전략 TF’ 가동, K-바이오 혁신 간담회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 창출에 박차를 가했다.
국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확립했다. 생명이 우선인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 안전 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하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침을 밝혔다. 중대 재해 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 및 공시 강화,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도 이루어졌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도 분명히 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 차도,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마련했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 책임을 이행하고 2026년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을 편성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호우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여 재난 특별 교부세 긴급 지원, 폭염 쉼터 점검, 근로자 보호 장치 강화,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가뭄 재난 사태 선포 등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의료 서비스 이용 회복을 위해 전공의 복귀 모집을 완료하고, 의대 정원 확대 포함 미래 의료 인력 수급 추계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지역 균형 성장 여건 조성에도 역점을 뒀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예산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6년 지방 우대 예산 편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 수도 세종 완성’ 약속 이행을 위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공모 착수를 제안했으며, 국가 상징 구역 마스터 플랜 공모를 추진 중이다. 해양 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계획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북극 항로 정책 개발을 위한 ‘북극 항로 TF’를 운영 중이다.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제도를 신설하고,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지정하여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대립과 적대를 넘어 평화 공존의 한반도를 위한 신뢰 회복 조치도 실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철거, 민간 단체 대북 전단 관련 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립과 적대를 넘어 평화, 대화, 교류 복원 의지를 천명했다. 동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을 송환하고,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하여 남북 민간 접촉을 허용하는 등 남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텄다.
나라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 강화도 이루어졌다. 고령·저소득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금 신설, 부양 가족 수당 지급 대상 확대, 독립 유공자 유해 봉환 등이 이루어졌다. 군 장병에 대한 기본급, 당직 근무비, 단기 복무 장려 수당 인상 등 합리적인 보상 확대 방안을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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