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 인사에서 장관이 배제되고 차관이 국방 업무를 주도한다는 등 국방부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50만 드론 전사 양성’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군 내부의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뜬소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와 장관의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으며,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하여 세계일보 칼럼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칼럼에서 ‘국방부 장관이 셋’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장성 인사 과정에서 장관이 배제되어 ‘바지사장’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은 법과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권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인사는 장관의 의중을 반영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50만 드론 전사 양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국군 정원 50만 명을 근거로 한 정책 사업의 명칭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장병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 점검 조찬 간담회가 없어진 것에 대한 비판 또한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고 지적했다. 장관이 주요 현안 및 대비태세 점검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표현되었으나, 사실은 장관이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찬을 생략하고 오전 8시 30분부터 정보작전보고 및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칼럼은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근거 없는 이야기에 의존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것이라고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비방은 군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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