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무역 환경에서 국가 간의 관세 정책 회피를 목적으로 한 우회 수출 행위가 증가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과 산업 생태계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발표한 강력한 관세 정책은 이러한 우회 수출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 정책을 악용한 국산 둔갑 우회 수출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 수출 기업 및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설치하고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국 물품이 국내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무역 굴절 행위가 확대될 경우, 이는 우리 수출 제품의 국제적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새로운 무역 장벽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최근 상호 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년 8월 7일 발효)을 통해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 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 기업 및 국가의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청은 미국 고관세율, 수입 규제, 덤핑 방지 관세 및 상계 관세 등을 회피하려는 우회 수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37건, 7,949억 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가 적발되었다. 최근에는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을 노리는 목적을 넘어, 미국의 높은 관세율, 수입 규제, 덤핑 방지 관세 및 상계 관세 등을 회피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우회 수출 규모는 3,569억 원으로, 이는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이며, 전년 동기 대비 건수와 금액이 각각 150%, 1,3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회 수출 행위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세관 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국내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로 조작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 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 법인을 이용해 물품을 수입한 후, 단순 포장 변경을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하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특히 최근 수사 결과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산 금 가공 제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금 제품(2,839억 원)의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하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한 건이다. 이로 인해 국내 귀금속 가공 산업과 수출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관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국내 귀금속 세공 산업 및 수출 약화를 초래하는 금 가공 제품의 중계 무역이 2020년경부터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포착하고 정밀 분석을 실시하여 혐의 업체들을 선정,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불법 우회 수출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7개 업체는 총 2,839억 원 상당의 금 가공 제품(일부 은 제품 포함)을 미국으로 불법 우회 수출했으며, 모두 대외무역법(국산 가장 수출) 및 자유무역협정(FTA) 특례법(원산지 증명서 허위 발급)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처럼 우회 수출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그 수법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관세청은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통해 국경 단계에서 우리나라를 악용하는 국산 둔갑 우회 수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조사단의 운영과 강화된 모니터링 및 단속 활동은 국제 무역 질서를 바로잡고 국내 산업의 정당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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