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주주 권익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국내 기업의 낮은 투명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이는 곧 투자 유치 및 기업 가치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상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를 보호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적인 변화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신설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게 한다.
또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주주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의결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이는 주주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 경영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 비율 확대는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진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여 기업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룰 강화 역시 같은 시기에 시행된다. 이는 소수 주주가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집중투표제의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벗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업 환경 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주주 보호 강화와 이사회 기능 선진화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된다면, 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 가치 극대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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