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심각한 자살률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시작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는 2024년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이 심의·의결됐다. 이는 5년 내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의 자살률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의 높은 자살률이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을 강조했다. 특히 2023년 통계에 따르면 50대가 전체 자살사망자의 2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40대, 60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자살사망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많았으나, 자살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 성별 특성에 맞는 세심한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지자체·현장 대응체계 확립 ▲정책 기반 강화라는 5대 분야에 걸쳐 총 18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긴급한 개입을 강화한다. 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확대하고, 자살유족에게 심리상담, 임시 주거,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채무, 생활고, 실업, 범죄 피해, 재난 피해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도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 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복지부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 및 생계급여 인상을 통해 ‘벼랑 끝 서민층’을 보호한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부는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가족 문제 해소 및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법무부는 다중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시·군·구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 조사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 및 온라인 유해 정보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또한,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러한 모든 정책의 유기적인 추진과 점검을 위해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도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4년도 중앙부처 및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도 논의되었다. 중앙부처의 경우 “생명안전망 구축” 전략은 성과가 높았으나 “자살위험요인 감소” 전략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도의 경우 국가 정책 반영 사업은 우수했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 보완·강화된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컨설팅과 성과 관리 개선 지원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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