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에 가계의 교육·보육비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실질적인 양육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및 보육 지원을 확대하며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정책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11만 원, 어린이집은 월 7만 원 수준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직접적인 지출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 더불어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도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인상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유아가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은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 유치원 교사는 7월부터 1인당 월 11만 원의 지원이 인상되어 기관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유치원 학부모 역시 치솟는 물가 속에서 매달 11만 원의 지원이 장난감 구매나 놀이동산 방문 등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다가온다고 체감하고 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2025년 7월 보육료 5% 인상분 외에 하반기까지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아이들 보육 활동비, 행사비, 급식 및 간식 재료비로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시설 수리비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며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어린이집 학부모 또한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주제의 교재·교구를 기관에서 즉시 준비해주는 등 세심한 케어가 가능해져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이러한 유아 교육·보육 비용 지원 확대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를 넘어, 국가적으로는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국가 책임 교육·보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장은 현재 5세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5세 지원 방안이 담겨 있으며, 2027년에는 3~5세 무상교육·보육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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