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예산이 전액 제외되면서, 임산부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예산의 축소를 넘어선 사회적, 환경적 함의를 지닌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전국먹거리연대는 1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예산 제외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중단된 사업을 다시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임산부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임산부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태아의 건강한 발달과 산모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해당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예산이 전액 제외된 것은, 임산부들의 영양 관리와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 과거 정치적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만약 이번 예산 제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임산부들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결국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영양 불균형 및 건강 격차 심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제외 결정은 단기적인 재정 절감 효과만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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