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고질적인 구조적 요인과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 속에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25년 1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2030년 이후 잠재성장률은 1% 초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고용 없는 성장’과 심화되는 양극화, 내수 부진은 2024년 폐업자 수 100만 명 돌파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낳았다. 이러한 경제 현실 속에서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또 다른 타격을 예고하고 있어,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2022~2024년) 정부의 재정 운용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고, 저성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결과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모두 개선되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와 재분배 효과는 축소되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혁신과 포용’이라는 확장적 재정 기조 아래 편성했다. 2026년 예산안의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나,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관리재정수지 적자 4.0%, 국가채무 51.6%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경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을 투입하여 성장 동력을 살리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재정 운용 기조의 전환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와 비교했을 때 일반정부 총부채 비율은 선진국 평균보다 낮으며, 국채이자율 역시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향후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또한, 증가하는 정부 부채와 적자성 채무 비중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이며,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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