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강원도민들이 접경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정치·사회운동 시작 당시부터 견지해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이번 발표는 강원도가 가진 양면성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가 전국 최대 관광지이자 최고의 청정지역임과 동시에,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지역임을 명확히 했다. 더 나아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 내 성장 정체와 인구 유출이라는 ‘수도권 집중 피해’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강원도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어려움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이번 발표는 기존의 ‘몰빵’식 성장 전략이 야기한 비효율성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과거 자원과 기회의 부족으로 수도권 집중이 불가피했던 상황과 달리, 이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한계효용 체감 및 비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지방은 사람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공정성’의 회복이 절실한 시점임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보를 이유로 휴전선 접경지역에 가해지는 막대한 규제와 그에 대한 아무런 대가 지급이 없었던 현실을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강원도 접경지역에 사는 것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편익 공유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위치에 오른 만큼,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소신을 바탕으로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강원도민들의 고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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