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폐업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정부가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실패 경험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실감까지 겪는 이들이 재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재창업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준비된 재창업자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재창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폭넓은 심리회복 지원이 강화된다. 폐업으로 인한 우울감과 자존감 하락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재창업 전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회복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둘째, 재기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사업은 전문가 진단, 맞춤형 개선 전략 수립, 전담 PM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하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 소상공인 선별 시 주변 경쟁 환경까지 고려하게 된다. 더불어, 기존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영 성과를 반영하여 전담 PM의 성과 관리도 강화하며, 우수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및 참여 제한 등 관리 방안도 마련된다.
셋째, 재기사업화 선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여 재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재기사업화 사업화자금의 초기 자부담 비율이 기존 100%에서 50%로 낮아져 소상공인의 초기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차년도에만 지원이 가능했던 최대 1억 원의 재도전특별자금이 재기사업화 과정에서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재창업 초기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시범 운영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자 대상 재기사업화가 내년부터 정규화되어 채무조정자들에 대한 재창업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창업 후 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 정책자금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억 원 한도의 추가 재도전특별자금이 지원된다. 이는 재창업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이후 성장과 도약까지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실장은 “반복된 폐업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창업 정책을 통해 준비된 재창업자들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폐업의 경험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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