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재기를 꿈꿀 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복된 폐업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 준비된 재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곱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특히 폐업 후 재기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핵심 주제로 다루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 및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폐업 후 재창업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재창업자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 해소부터 사업 자금 지원, 나아가 재창업 후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까지 아우른다.
발표된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재창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상실감과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폭넓은 심리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25년 취업 부분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26년에는 재기사업화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정규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재창업 전 심리적 안정을 되찾도록 돕는다. 둘째,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을 더욱 선별적으로 강화하고 사업을 고도화한다. 기존의 사업계획 및 대표자 역량 평가 항목에 주변 경쟁 환경 분석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 선별의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재창업 지원 전담PM(Project Manager)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 PM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전문가 풀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예정이다.
셋째, 재기사업화 선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여 재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추고, 기존에는 사업 종료 후 다음 해에만 지원 가능했던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원)을 재기사업화 과정에서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창업 직후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26년부터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한 재기사업화 지원을 정규화하여 채무조정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창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억원 한도의 추가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여, 재창업 초기 안정화를 넘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이는 기존 지원액 7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이었던 정책자금 지원이 재도약형으로 최대 2억원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중기부 최원영 실장은 “폐업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반복된 폐업은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창업 정책을 통해 준비된 재창업자들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폐업이라는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자 희망의 등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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