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대규모 한국 전문인력 구금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 워싱턴 D.C. 방문을 계기로 미 연방의회 상원의원들과 만나,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상황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사태는 대미 투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전문직 인력들이 현지 관계 당국에 의해 대거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냈다. 조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외교장관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대미 협의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협조 및 조치 지시와 미 관계 당국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소개되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에 조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 내에서 투자 기반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당부하며, 관련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한미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또한, 한미 양측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 등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의회 입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앤디 킴 의원은 이번 사건 발생 초기 위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힘써온 조 장관에게 사의를 표했다. 킴 의원은 최근 방한 이후 미 백악관을 접촉하며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독려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미 행정부에 대해 구금된 한국 국민들이 수갑 등 신체 속박 없이 자발적 출국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일 같이 촉구해왔다고 덧붙였다. 해거티 의원 역시 한국 기업의 공장 건립 과정에서 설치되는 기계들이 독점적 장비로 특별 취급을 요하며, 따라서 전문인력들의 방문은 지역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빠른 공장 설립 마무리를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 인력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표명했다.
한편, 상원의원들은 최근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축하하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하며 한미일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향후 고위급 외교 일정 추진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국 국회와 미 상하원 코리아 코커스 간의 협력, 한미 의원연맹 등을 통한 한미 의원외교가 양국 협력 채널을 심화·확대하는 데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영 의원은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회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며, 킴 의원과 해거티 의원 또한 한미 및 한미일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의는 한국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미국 활동 보장과 한미 경제 협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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