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비상대비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물 샐 틈 없는 대응 태세’ 유지를 주문하며, 국민 참여형 훈련 강화와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계획 보완을 강조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지난 8월 18일부터 나흘간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되었으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군부대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58만여 명이 참가했다. 연습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최근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국가 중요 시설 타격을 비롯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시 대응 절차 훈련에 중점을 두었다.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 사이버 공격, GPS 교란, 드론 테러 등 실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이번 사후강평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태세를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비상 상황별 시나리오와 전시 임무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군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 또한 비상 대비 계획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번 을지연습을 ‘국민이 참여하는 안보 훈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안보 훈련 SNS 챌린지’, ‘안보 포토존’ 등 국민 참여형 콘텐츠 기획 및 추진과 함께, 민방위 훈련과 긴밀히 연계하여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국민 대피 훈련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시 국민 행동 요령, 충무계획 등 비상 대비 계획은 한층 보완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위기관리 역량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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