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가 끊이지 않는 위조품 유통으로 인해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위조품 유입과 특정 국가발(發) 물품의 증가세는 K-브랜드의 성장 동력을 좀먹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세청이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며 업계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9월 12일 금요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LG전자, 하이브, 삼양식품 등 K-브랜드의 주요 기업 11곳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조 물품 유통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현재 국경 단계에서 통관 검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위조 물품을 통관 보류 후 폐기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그동안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사례를 공유하고,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참석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업계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하며, 보다 강화된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기업들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 ‘중국발 소량 화장품 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 그리고 ‘해외 세관과의 지식재산권 단속 협력 강화’ 등을 핵심적인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통관 단계에서의 일회성 단속을 넘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위조품 차단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기업들의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뜻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K-브랜드의 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조 물품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세청이 제기된 문제점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따라 K-브랜드의 미래 경쟁력 확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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