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에서 벗어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시작한다.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에 달했던 자살률을 2029년까지 19.4명,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자살예방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이었던 자살률을 2029년까지 19.4명,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등 정신적 위기를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5년 안에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안에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대책에는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총 14개 부·처·청이 참여하며, 5대 분야 18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정부는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사고 발생 시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즉각 출동하여 응급실 동행 및 치료 과정을 지원하는 ‘즉각·긴급 위기 개입’을 확대한다. 또한, 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응급 치료, 자살 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기존 5곳에서 5곳을 늘려 총 9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자살 유가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 상담,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원스톱 지원’ 서비스도 전국 단위로 확대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복합적인 고충을 겪는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하게 위기를 해소하는 데 힘쓴다.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Wee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한다. 각 기관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을 개발 및 교육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센터로 정보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자살예방센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 구직, 가족 문제 등에 대해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복합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괴롭힘, 가족 문제, 범죄·재난 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복합적·다중적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이 총동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및 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고, 불법 추심 피해자에게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을 확대 지원하는 등 금융 관련 위기 요인에 즉각 대응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생계 급여 인상, 위기 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 등을 통해 벼랑 끝 서민층을 보호한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해 관계 회복 숙려기간 도입, 피해 학생 지원 확대, 맞춤형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 감독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여성가족부는 취약 및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사례 관리, 긴급 위기 지원을 제공하고,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상담, 치료, 수사 기관 동행 등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보이스 피싱, 전세 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중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와 몰수·추징,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 피해 극복 및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장기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며, 중독자 치료·회복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경찰청, 소방청, 국방부는 위험 직무 종사자 및 군 장병의 정신 건강 지원을 강화하며, 경찰관·소방관의 트라우마 극복 지원과 합리적인 교대 근무 여건 조성, 간부 심리 검사 의무화, 모바일 심리 검사 구축,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발굴·예방·지원을 위해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별로 자살예방관을 지정하여 보건-복지 연계 및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등 지역 자살 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또한, 지자체 본청 내에 자살예방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현행 보건소 중심의 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기획·협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시·도 관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평가 및 점검을 강화한다. 지역 내 잠재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더불어 과학적인 정책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자살 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질병, 진료 이력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 대한 사망자 형사 사법 정보 공유 및 자살 시도자 정보 모니터링·분석 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과 온라인 유해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자살예방 상담 전화(109) 2개 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1:1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대응 정책을 기획·추진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분야별로 해소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선하도록 하며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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