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무단·불법 채취와 산림 훼손, 작업자 안전 미비 등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숲속의 보물로 불리는 국유임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 제도는,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러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제도의 올바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지난 11일 태백시 삼수동 일원 잣종실 무상양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행정적인 확인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임산물 채취 작업자들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첫째, 허가된 채취 지역을 벗어난 무단 및 불법 채취 행위 여부이다. 이는 제도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임산물 수탈로 이어져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둘째, 임산물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림 훼손 정도이다. 자칫하다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귀중한 산림 자원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임산물 채취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이다. 이는 급증하는 폭염과 같은 기후 변화 속에서 작업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 모든 점검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동부지방산림청 무상양여 담당자 김형준 주무관은 “국유임산물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숲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채취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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