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 분야의 혼탁한 질서가 안전 관리의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유령 업체’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록 기준 미달 업체’가 시장에 남아 저가 경쟁을 부추기며, 이는 항만 안전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항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등록 현황을 일제 정비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단순한 등록 정보 확인을 넘어,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2025년 6월 기준으로 총 6,535개의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이 중 장비 중복 등록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등 등록 정보에 오류가 있는 4,011건이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비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업체와 직접 연락하여 등록 정보를 최신화하고, 최근 1년간의 사업 수행 실적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로 기재한 업체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실제 영업 활동 없이 등록만 유지하고 있는 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정비를 통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활용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관리 업무 체계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각 무역항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통계 생성 및 정책 수립, 집행 등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항만운송(관련)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 체질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여 항만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영세성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안전 투자가 어려웠던 항만운송 업계가 재정비를 통해 본연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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