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가 한미 외교차관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논의가 시작되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14일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충격과 불편함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미측의 실질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차관은 회담 초두에 한국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 내 구금 시설에서 겪었던 부당한 처우를 언급하며, 이는 해당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에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차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랜다우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후속 조치 논의와 더불어 굳건한 한미 관계를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행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양국 정상 간 형성된 유대와 호혜적 협력 정신이 작용했음을 높이 평가하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점과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외교부-국무부 간 워킹그룹 창설 및 비자 관련 상담 창구 개설 등을 제안했다.
이에 랜다우 부장관 역시 이번 사태 발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제도 개선과 한미 관계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화답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며,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 및 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박 차관이 언급한 후속 조치 관련 실무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양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9월 유엔총회, 10월 APEC 정상회의 등 다가오는 국제 행사 계기에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조선, 원자력, 첨단 기술 등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또한, 한반도 및 역내 경제·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미국이 피스메이커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한국의 대북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회담에 앞서 랜다우 부장관을 접견하고, 이번 구금 사태가 한미 양국 모두에게 윈-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랜다우 부장관이 직접 챙겨줄 것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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