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임차인 모집 전 임대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내기 전에 해당 사업의 임대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대보증 가입 여부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잠재적 임차인이 가입 여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전에 임대보증 가입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운영 개선을 통해 지자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임차인 모집 공고 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향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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