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까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을 앞두고,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 현재 국가 정책의 가장 큰 과제는 급변하는 사회, 경제, 환경적 요구 속에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장기적인 발전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전략이 특정 집단의 의견만으로 결정된다면, 실질적인 현장의 필요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https://ncsd.go.kr)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국가기본전략으로, 국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의견 수렴 대상인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안)’은 사회, 경제, 환경, 협력이라는 4대 전략 아래 17개 목표, 113개 세부 목표, 그리고 231개 지표로 구성되어 2045년까지의 국가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지속가능발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전략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세부 지표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가지속가능발전 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제공된 양식을 통해 간단히 이루어지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비전 문구 우수 제안자 3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렇게 수렴된 국민 의견을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오는 12월 확정될 국가기본전략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넘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국민들의 지혜가 모여 수립될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은 미래 세대에게 더욱 나은 환경과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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