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사과 등 핵심 농산물의 잦은 가격 변동성과 높은 유통비용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절감하며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4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디지털 혁신으로 전환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 중심의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전체 도매 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 및 판촉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하여 판 · 구매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경매 및 역경매와 같은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여 농업인의 가격 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거래 중개인을 육성하여 농가 기술 지도, 소비지 맞춤형 상품 개발, 품질 관리 등을 지원한다.
산지의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 · 물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확충에도 힘쓴다.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하여 스마트 APC를 지난해 30곳에서 2030년까지 300곳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APC 운영을 최적화한다. 더불어, 산지와 소비지 간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위해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하는 판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도매 시장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수급 불일치로 인한 단기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지정 취소하고 신규 법인을 공모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과 연계된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2027년까지 중도매인에 대한 성과 평가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매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경매 중심에서 물류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매 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해 물량 집중으로 인한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최소한의 출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영업이익률과 연계한 위탁수수료율 인하도 추진한다. 주요 품목에는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 반입 물량 관리를 강화한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대안적인 유통 경로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 대국민 모바일 앱을 내년에 개발 · 보급하고, AI를 활용하여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생산 · 유통 · 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모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 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도 확대하여 지역 특산물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자체 협력 모델을 육성한다.
이상 기후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적정 재배 면적 확보에 주력한다. 정부, 지자체, 생산자가 함께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재배 면적 조정 · 관리를 실시하며, 노지 채소 신규 재배 적지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 과수 100곳, 시설 채소 20곳의 스마트 생산 단지를 조성한다. 병해충 및 이상 기후 대응을 위한 방제 작업도 민 · 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방제 체계로 전환하고, 농가 단위 재해 예방 시설을 확충한다. 공급 불안 시기에 대비하여 출하 조절 품목을 노지 채소까지 확대하고, 계약 재배 물량을 수매 · 비축하여 시장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의 역할을 수확 등 농작업 대행까지 확대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관된 출하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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