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에 처하거나, 긴 치료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충격 속에서 홀로 회복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들도 많다. 기존의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은 이러한 다층적이고 긴급한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부터 범죄 피해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새롭게 강화되는 지원책의 핵심은 ‘두텁게’와 ‘가까이’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취약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자녀나 손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범죄 피해를 겪은 경우, 피해자의 월수입 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24개월분을 범죄피해구조금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막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범죄로 인해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는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 수준의 긴급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여, 치료 기간 중 발생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이다.
범죄 피해의 심리적 충격과 슬픔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된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이용 가능한 ‘365 스마일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이 언제든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이는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회복 과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살인 피해 유가족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스마일센터의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참여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유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 모든 지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된다. 피해자는 이제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하나의 통합 지원 포털을 통해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 결과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원 절차의 복잡성을 크게 줄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를 국가가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2026년부터 시행될 강화된 범죄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들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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